전세보증금반환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역전세 깡통전세를 막기위한 한국의 부동산대책 2023년도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는 전세사기이다 끔찍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역전세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 상반기의 이야기였다.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고, 지금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법적 상황에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국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 기가차다 갭투자를해서 구매한 아파트가 전세가가 내려가버리니,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역전세는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,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,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신속한 처리가 없다 정부에서는 미약하게만 대출규제를 조금 상향해주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대출금액을 연봉 5천인 대상으로, 기존의 3억5천에서 5억7천정도로.. 더보기 이전 1 다음